각종 정보4 국민연금 '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시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2023. 10. 29.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1세 미만 7,000원·6세 미만 3,500원···"전문인력 인프라 유지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분만수가도 개선···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 2023. 10. 29. 수능 11월 16일···관공서·기업체 출근 시간 늦추고 수도권 지하철 증편 영어 듣기평가 시간엔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률 및 군사훈련 중단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 했다. 올해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2023. 10. 26.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일반 모집은 중복 선발 제한···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 가능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확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 2023. 10. 26. 이전 1 다음
